A씨는 1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에게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문기씨 살아생전 한 말이 기억납니다. 의원님은 예리하게말씀하시지만만 일 하는 사람이라고요”라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최고위원은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이른바 ‘이재명·김문기 사진’을 공개해왔다.
A씨는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힘없이 목소리만 내는 게 얼마나 무기력한 일인지”라며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고 김문기씨 관련 발언, 다른 하나는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이다.
1심은 이 후보가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했던 부분 등은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이 후보가 김문기씨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것도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 후보와 김문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 후보 측근 김진욱씨 등이 찍힌 사진을 “조작된 것”이라고 했다. 전체 사진 중 이 후보와 김문기씨가 서 있는 부분만 자른 것이 조작이라는 주장이었다. 2심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A씨는 2심이 이 후보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직후 이기인 최고위원에게 “이게 나라인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야 하는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여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남은 우리 가족은 과연 안전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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