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1_0003162004

 

국민의힘은 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결과 관련해 "실질적인 민생예산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지역사랑상품권에 매몰돼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고 민주당이 관심 없던 민생예산을 발굴해 증액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명의로 배포한 추경안 심사 결과 자료에서 "국민의힘은 산불피해 보상 확대, 청년부담 경감,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민생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초 정부안 12조2000억원에서 2000억원을 감액하고, 1조8000억원을 증액해 정부안 대비 1조6000억원이 늘어난 총 13조8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 국고 1조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다"며 "주택 피해자에게 1억원 이상 지원과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자부담 및 지자체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공장·상가에 대한 철거 및 복구비를 최초로 반영했다"며 "다만 공장 상가의 복구비는 재난안전법 시행 직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담지 못한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송이농가 소득대체기반조성 등 추가적인 사업들에 538억원(기금변경 156억원 포함)을 증액했다"고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단가'를 최대 7% 인상했다"며 "구체적으로 장학금 단가를 최대 40만원 인상하여 약 100만명(기초~8구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증액 예산은 1157억원이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식재료구매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총 1700억원을 반영했다"며 "소상공인 식재료비 부담 경감을 신설하고, 소비자 할인을 확대하여 당초 정부안 700억원에 더해 100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을 위한 민생침해범죄와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복원하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며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지난해 일방적인 삭감예산안 처리로 전액 감액된 마약수사 등 검찰 현장수사비(507억원)와 감사원 감사활동비(45억원)를 복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딥페이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등 민생범죄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 예산 107억원을 증액했다"며 "우리아이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CCTV 설치 확대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토록 부대의견에 반영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관련 101억원을 증액하고 농어민의 무기질 비료 구매부담경감을 위해 25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며 "지난해 증액 반영되지 못한 APEC 행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농어민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을 반영해 현장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측에 촉구한다"며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이줘져 추경예산의 온기가 우리사회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