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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5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전 대표 파기환송 결정을 둘러싼 정국 혼란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직접 거명하며, 이번 사태를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규정하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유례없는 강수를 뒀고, 내란 잔당은 대행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한덕수를 소환하며 화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취지의 법률심 판단만으로도 조희대와 대법관들이 한덕수의 선거 운동을 도와주는 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박 의원은 "대법원이 6만여 페이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불과 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고 짚으며, 이는 "사법살인 시도로 반헌법·내란 정권 재창출의 선봉대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그는 "대법원이 헌법을 유린한 내란 잔당의 부활에 꽃길을 깔아주자, 한덕수는 곧바로 사퇴쇼를 벌였다"고 꼬집으며, 대법원과 정치권 일부의 유착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정치검찰에 이은 정치판사들의 사법쿠데타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법원의 대선판 난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사법부의 권한 남용을 저지할 국민적 대응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압도적 승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단일대오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