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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재섭, 李 선거법 파기환송에 "2심 판사 법 왜곡 … 이재명은 국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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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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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01/2025050100235.html

 

"대법, 이재명 '거짓말쟁이' 인정한 것""민주당 '대선 부당 개입' 운운 … 내로남불""피선거권 여부 무관하게 지도자 자격 없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과 관련해 "항소심 판사는 법을 모르거나 왜곡했고 이재명은 국민을 속였다"며 항소심 재판부와 이 후보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 두고 볼 일이지만 적어도 대법원은 이 두 가지를 전 국민에게 확인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2가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며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들이 정파를 초월해 항소심 판결이 잘못되었고 이재명은 국민을 속인 거짓말쟁이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두고 '대선 부당 개입'이라 한다"며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나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와는 정반대의 태도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에겐 선악의 구분도 합법과 불법의 구분도 기준이 이재명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재명은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상관없이 지도자 자격이 없다"며 "국민을 속인 거짓말쟁이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민주당은 그 거짓말쟁이를 정치의 준거, 사법의 준거로 삼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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