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junews.com/view/20250501172801137

 

"좋은 소식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고법, 신속히 판결하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하자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은 많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이 상임고문은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법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 사법부의 분발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며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걱정하며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