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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최상목 권한대행 2기 시작…美 관세협의·대선관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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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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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501171801926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미 세 달 가까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해왔지만 남은 시간은 더 만만찮다. 미국발 관세전쟁과 성장 악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1인 3역'을 맡아야 한다. 양 극단으로 분열된 국민 여론 속에서 6월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고 탄핵 정국을 마무리짓는 것도 그의 몫이다.
 

 


2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오는 2일부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임한다. 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39일 만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2기 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출범하는 만큼 이전보다 정치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관리, 미국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통상협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내수 회복 추진이 대표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0.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상호관세 정책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2%에서 1%로 고꾸라졌다.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대미(對美) 통상협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최 부총리는 조기 협상 타결을 원하는 미국의 압박을 견디며 대선 전까지 '7월 패키지'(July Package)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뉴스네이션 타운홀 행사에서 "한국은 우리를 뜯어먹어 왔다"며 "우리는 한국 군대에 돈을 대고 있지만 한국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대국보다 더 서두르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우리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역할을 맡게 되면서 시급한 경제 현안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최 부총리는 오는 4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한중일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다른 국가 경제수장과 통상 전력과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한편 기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보좌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재설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재설치할 경우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해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으면서 해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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