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최상목 권한대행 2기 시작…美 관세협의·대선관리 과제
23,392 27
2025.05.01 17:42
23,392 2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501171801926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미 세 달 가까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해왔지만 남은 시간은 더 만만찮다. 미국발 관세전쟁과 성장 악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1인 3역'을 맡아야 한다. 양 극단으로 분열된 국민 여론 속에서 6월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고 탄핵 정국을 마무리짓는 것도 그의 몫이다.
 

 


2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오는 2일부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임한다. 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39일 만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2기 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출범하는 만큼 이전보다 정치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관리, 미국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통상협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내수 회복 추진이 대표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0.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상호관세 정책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2%에서 1%로 고꾸라졌다.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대미(對美) 통상협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최 부총리는 조기 협상 타결을 원하는 미국의 압박을 견디며 대선 전까지 '7월 패키지'(July Package)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뉴스네이션 타운홀 행사에서 "한국은 우리를 뜯어먹어 왔다"며 "우리는 한국 군대에 돈을 대고 있지만 한국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대국보다 더 서두르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우리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역할을 맡게 되면서 시급한 경제 현안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최 부총리는 오는 4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한중일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다른 국가 경제수장과 통상 전력과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한편 기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보좌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재설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재설치할 경우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해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으면서 해체된 바 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레시피X더쿠💛] NMIXX 지우 PICK! 피부 고민을 지우는 아이레시피 클렌징오일 체험단 모집! 155 00:05 16,13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77,5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61,97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68,8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98,63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5,4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7,5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3,6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3,17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5,40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10,84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2706 이슈 어제 F1 팬들 전부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순간. 17:03 23
3022705 유머 판교에 뜬 개쩌는 공룡 모양 구름.jpg 17:02 48
3022704 이슈 어제자 서울마라톤 큰 사고 날뻔한 상황 2 17:02 293
3022703 이슈 (냉부) 김풍때문에 우는 손종원셰프 ㅋㅋㅋ 3 17:00 568
3022702 기사/뉴스 정부, 과자·아이스크림 가격 인하 검토 12 17:00 376
3022701 유머 동양화 동물 그림 고증이 철저한 이유 2 17:00 344
3022700 이슈 여친있는 오빠랑 썸타고 있어요.. 5 16:59 549
3022699 이슈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골든 오스카 퍼포먼스 1 16:58 442
3022698 기사/뉴스 김정관 "석유 공급가 인하 주유소 반영 느려"‥가격 안정 노력 당부 16:58 63
3022697 기사/뉴스 스토킹 전조에도 못 막았다…'남양주 살인' 경찰 대응 도마, 대통령도 질책 4 16:55 467
3022696 이슈 닥터신 여주 모모 과거 영상.swf 4 16:55 702
3022695 이슈 이게 호랑이야 고양이야? 6 16:54 688
3022694 이슈 유럽:미국보다 차라리 중국에게 의지하는게 낫다.jpg 14 16:54 1,052
3022693 기사/뉴스 올 것이 왔다...내달 유류할증료 3배 이상 ‘폭등’ 3 16:53 714
3022692 이슈 서로의 브라를 얼굴에 써본 친구들 6 16:51 1,383
3022691 이슈 디즈니 빌런 vs 드림웍스 빌런 1 16:50 370
3022690 이슈 인천애니멀호더 구조 현장 (사진 주의) 10 16:49 1,121
3022689 유머 #중국발송아니예요 #강원도된장 8 16:49 876
3022688 정보 핫게 간 타투이스트 도이님이 하시는 일 25 16:47 3,011
3022687 유머 같은 푸들인데 그냥 웃음만 나옴....ㅋㅋ 3 16:47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