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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주당 "대법원 부당 개입…국민 선택 빼앗으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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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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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oday.co.kr/news/view/2467339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
"후보 교체 없다…흔들리지 않을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낸 데 대해 민주당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에 강력한 규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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