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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李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도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