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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역' 맡아 경제사령탑 역할 차질 불가피
ADB 연차총회 참석 어려울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8일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르는 상황이 현실화했다.
최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한 달여간 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경기 침체 대응 등 경제 현안을 챙기면서 선거 관리를 비롯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게 됐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관세 전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이 또다시 '1인 3역'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총리직 사임으로 공석이 된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 부총리에게 승계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38일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이미 87일간 국정 운영 경험이 있어 지난해 말 처음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을 때보다는 혼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종 대내외 악재에 대응해 경제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경제수장이 또다시 대통령·총리까지 '1인 3역'을 맡아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2%로 역성장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가 겹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0.5%까지 내려 잡았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대폭 낮추면서 성장 둔화에 대해 경고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기관도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13조8천억원으로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엔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면제를 위한 미국과의 통상 협의도 경제사령탑에겐 중요한 과제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을 기한으로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한 만큼 6·3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최 부총리가 관세 협의를 총괄해야 한다.
문제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역할까지 하게 되면 시급한 경제 현안을 챙기는 것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으면서 오는 4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한중일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이 어렵게 됐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 경제수장을 만나 통상 협상 전략과 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통상 협의를 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지만 또 다른 나라가 미국과 협의하는 것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유럽연합(EU), 독일, 캐나다, 중국 (재무장관)과 만나 정보 공유를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타이틀을 내려놓으면서 해체됐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이 다시 가동될지도 관심사다.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에는 권한대행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다만, 기재부는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구성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재설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필요성을 살펴본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