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30_0003160670

 

정청래 "한덕수, 직위 이용해서 관권선거 및 사전선거운동"

박준태 "한 대행, 대선 후보군까지 키워준 주체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한 총리는 지금 선거법 위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출마를 앞두고 국무총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각종 행보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검경이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9조에 딱 걸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총리가 하는 일은 공직선거법상 보면 사전선거운동이다. 관권선거 및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입후보 전까지 공직을 이용해서 한 행위들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군까지 키워준 주체가 민주당이라고 국민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존 펠런 미 해군성 장관을 접견해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조선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 유지·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이러한 우리 노력의 대표적 예"라며 펠런 장관에게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당부했다.

한 대행은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미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