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킹 피해 규모, 아직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 모두 피해를 완충해 줄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SK텔레콤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어제) :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지금 저희가 이례적으로 당일날 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조사를 완결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것을 덜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과징금은 최대 5300억원에 이릅니다.

여기다 가입자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배상금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사고 발생에 대비한 사이버 보험을 가입해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버 보험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손실과 데이터 복구, 정보 유출로 인한 배상 책임 등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자 배상금과 정부 과징금 등 금전적 보상도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에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 규모 역시 SK텔레콤이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해킹 1차 방어 시스템은 구축했지만, 사후 대비는 사실상 전무했던 셈입니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 역시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가 터진 직후에야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광민/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상 책임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 판례를 봤을 때 배상 책임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반면 미국은) 개인정보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 피해 보상을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상황이거든요.]

지난해 국내 사이버 침해 사고는 1800여 건으로 1년 새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글로벌 기업 상당수는 이미 해당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특히 소니는 보상 한도액 7억 달러, 우리 돈 1조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