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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향해 '긴급명령권 발동' 촉구
SKT 해킹 관련 '피해배상 방안' 요구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사전투표를 잠정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잠정 중단시키고 당일투표로만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헌법 제76조를 언급하며 "우리 헌법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급박한 국가적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부터 중국인들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사전투표에 나선다면 현행 사전투표 시스템으로 이들을 걸러낼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투표소에 비치된 소위 '본인확인기'는 지문식별을 통해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선관위가 자인했다"며 "본인 확인을 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신분증과 지문을 스캔하는 기능만 있을 뿐"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방식을 믿을 수 있겠냐"며 "어떻게 중복투표를 걸러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 데이터는 내부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해킹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며칠 전 '선거통계 시스템에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라고 공표를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킹시도 후 선거통계 자료의 내용들이 변경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런 상태로 나라의 명운이 걸린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며 "준전시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이번 선거에 한해 사전투표를 잠정 중단하고 당일투표만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긴급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느냐 공산주의 국가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 관건은 부정선거 척결여부에 달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황 전 총리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사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금융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라면서 "위조 신분증 제작 등 수많은 불법행위도 가능하다"며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배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