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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역대급 과징금 부과 가능성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틀간 7만명이 넘는 고객이 타 통신사로 이탈한 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3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29일 하루에만 SK텔레콤 가입자 3만 5902명이 타사로 번호이동했다. 이 중 KT로 2만 294명, LG유플러스로 1만 5608명이 떠났다. 반면 타사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3262명에 그쳐 순감은 3만 2640명에 달했다.

유심 무상교체 첫날인 28일에도 SK텔레콤 가입자 3만 4132명이 이탈해 순감은 2만 5403명을 기록했다. 이틀간 누적 순감은 5만 8043명으로,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치면 실제 이탈 규모는 7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위기는 과징금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SKT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라며 "이번 사건은 메인 서버 해킹으로 과징금 부과 범위가 더 넓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2023년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와 비교하며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 중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액(17조 9406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53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 1위 통신사의 메인 서버가 해킹된 것은 상징적"이라며 "안전 확보 조치가 부족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사내 변호사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개인정보위는 "IMEI뿐만 아니라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칩에 담긴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름, 주민번호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