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랑 협상관련 사항들이 하나둘씩 풀릴때마다 일이 커지고 있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81947001/amp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구글의 숙원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1대 2만5000 축척 지도로 구글맵 서비스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낮아 대중교통 안내 등 주요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힘들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척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래야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세세히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갖게 되면 지도와 내비게이션, 모빌리티 등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정보기술(IT)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공항이나 주요 군사시설이 뿌옇게 나오지만, 구글 위성지도에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나온다”며 “이 때문에 벨기에와 우크라이나에서도 (구글의 지도 해외 반출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