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상아탑서 줄줄 새는 기술①

[편집자주] 미래 먹거리가 되는 핵심 기술이 대학과 연구원에서 줄줄 새고 있다. 연구진의 부족한 보안 의식은 민감국가 지정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술이 어떻게 유출되고 막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다.

경찰이 서울 소재 A대학교에서 전기차 충전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적발했다. 기술 유출 피의자는 베트남 국적 20대 대학원생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기술은 전기차 충전 효율을 높이는 내용으로 현대차그룹, GM(제너럴모터스) 등 완성차 업체들과 양산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정부의 자금 지원도 이뤄진 첨단 기술이다.

30일 대학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베트남 국적 남성 B씨를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A대학 산학협력관의 '전기차 충전 전력변환 기술' 도면 등 연구자료를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유출한 연구자료는 전기차 충전 효율을 높여 장기적으로 배터리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는 국내 개발 원천 기술이다. 해당 기술을 전기차에 적용하면 충전 전력변환 단계를 단순화해 관련 부품의 물리적 부피와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전력변환 단계가 줄면 적은 전력으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고, 배터리 안정성이 높아져 화재 위험도 줄어든다. 배터리 가격은 물론 전기차 생산 단가까지 낮출 수 있는 신기술로 평가된다.

B씨가 유출한 기술 개발에는 정부 자금도 투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기술을 R&D(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해 8억원을 지원했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부터 A대학과 전기차 충전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해당 기술의 양산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GM은 기술 일부를 구매해 미국 특허 등록을 추진하고 양산 적합성을 검토 중이었다.

피의자 B씨는 베트남 하노이과학기술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2021년 8월 A대학 산학협력관 대학원생으로 입학했다. 해당 기술 연구진으로 참여한 B씨는 연구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2023년 6월 돌연 자퇴하고, 동료 연구원들과 연락을 끊었다. 이후 베트남을 거쳐 대만으로 넘어가 '대만의 카이스트' 격인 대만 국립과학기술대 연구원으로 입학했다. B씨는 대만에서 A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한 연구 작업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가 한국에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B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신체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포렌식 과정을 거쳐 B씨가 기술 도면 등 연구자료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B씨는 해외 유명 기업 입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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