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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죽게 생겼는데 맞고만 있으라는 한국...(청원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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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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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1n5n1y/status/1916879547309715832



아래는 청원 내용에서 발췌


만약 경찰이 23번의 신고에서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했다면, 

만약 사법부가 피해자를 죽기 직전까지 때린 가해자에게 

1년이 아닌 제대로 된 형을 선고했다면, 


폭력이 다시 시작 된 생사의 갈림길에서 

불을 저지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교제폭력을 이젠 끝내야 합니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들의 정당방위 요건을 확대하여, 

더 이상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심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3번 신고했으나 돌아온 것은 가해자1년형<<

가해자한테 반항하지말고 그냥 죽으라는 소리와 같은 듯




《교제폭력 생존자의 정당방위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E8F1E8256F7391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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