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한국으로 치면 부가가치세 논란

2014년까지 5%였던 소비세가 8%로 인상되고 19년도부터는 10%로 인상됨

 

한국은 처음부터 10%여서 논란이 적지만, 일본같은 경우 세금이 10년동안 두배로 오른셈이라 반발이 심한데

 

 

일반 야당쪽에선 일시적 5% 복귀, 8% 감세를 주장하고 있고 극단적으론 폐지론까지 주장하는 정당도 있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0%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특히 총리인 이시바가 유지 강경파

 

현실적으로 보면 국가 세입 중 20%를 차지하는 소비세를 줄이기는 어려운데 여론은 당연히 감세를 지지함

 

 

특히 최근 고물가에 쌀대란까지 겹치면서 민생대책 마련하라고 난리인 상황에

 

야당은 죄다 소비세 내려라 얘기중이다보니 여당에서도 무작정 유지에서

 

일시적 감세나 생활보조금 지급 쪽으로 타협하는걸 검토중인데

 

앞서 말했다시피 이시바가 강경반대중이라 어려운 상황이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