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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판단 다행…상식·정의·법리에 합당한 판결 기대"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권 운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가 5월 1일 나오는 데 대해 29일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정했다"며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며 "선거 공정성과 국민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선 안 된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 법의 심판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고는 이 후보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