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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재수사팀에 권오수 기소한 1차 수사팀 출신 부장검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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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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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04/29/G4ACJAUJ5JCZ7CLICCIMKF7FA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수사팀에 앞서 이 사건을 기소했던 1차 수사팀에 근무한 A 부장검사가 파견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 사건 1차 수사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했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고검이 A 부장검사를 파견받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에 지난 28일 A 부장검사가 파견 발령을 받았다. A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부부장이었고 그가 소속한 이 사건 1차 수사팀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차 수사팀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기소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수사팀은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여사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2차 수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작년 10월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지검장으로 교체된 지 5개월 만이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검이 지난 25일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 형사부가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3차 수사팀을 가동한 것이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지 6개월 만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권오수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거래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검찰 수사와 1·2심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 수사는 이성윤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시작됐지만 이정수·송경호 전 검사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도 명백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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