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9563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어 예산 편성과 정책 기능의 분리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29일 "찢어 놓는 게 좋다는 것이냐"라면서 "그러면 '찢지 말아 주세요'라고 이야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이와 같이 발언했다. 최근 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두 부서로의 분리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게 이 발언의 배경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실·국무총리실 직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여 종래의 기재부가 갖고 있던 예산 편성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기재부를 금융위원회와 통합시켜 국고 수지를 총괄하게 하는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나온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기재부가 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떠하느냐"라며 이같이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들이 집중되어서 남용 소지가 있으므로 (기재부를)찢어야 한다고 한다면 (최 부총리는)화가 나지 않겠나"라면서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찢지 말아 주세요'라고 이야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최상목 부총리는 "(기재부가) 대(규모의)부서가 되는 그런 경우는, 기재부 기능 자체를 장관 레벨(단위)에서 조정 혹은 통합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이라며 "소(규모) 부처가 된다면 그건 대통령이 (직접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그건 판단의 문제"라고 대답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개인적인 감정, 공직자로서 이를 느끼는 것은 다르다"라며 민주당의 기재부 분리개편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