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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힘 "이재명, 기재부 해체 발상? 고양이에 생선 맡겨달라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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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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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42902109958820005&ref=naver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획재정부 예산권의 대통령실 이관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가 눈엣가시 같은 기재부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사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이 후보의 기재부 해제 발상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달라'는 격"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연일 기재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개편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 조직 개편이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키우는 데 진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의심하고 계신다"며 "이 후보가 이전부터 기본소득과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등의 문제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기재부와 자주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전문가들은 정부 내 합리적 조정과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예산 편성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게 된다면 견제 기능을 상실해 포퓰리즘 예산에만 치중할 수 있고 각 부처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식으로 예산을 정치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은 그 무엇보다 치밀하게 기획하고 깐깐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행정, 입법, 사법권도 모자라 대통령실이 예산권까지 가지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며 제왕적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는 이 후보의 모습에서 '이래서 이재명은 안된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삼권 분립을 흔드는 반민주적이고도 망국적 발상임을 깨닫고 기재부 예산권의 대통령실 이관 시도를 당장 멈추라"며 "아무리 대통령 타이틀이 급해도 정치와 행정의 균형을 고려하는 이성적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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