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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처럼 실패할 것"
"저임금 노동자, 가장 먼저 일자리 잃게 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주 4일제, 4.5일제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자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주 4일제라는 포퓰리즘의 서막을 열자,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라는 무원칙한 추종 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연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이런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돼 있나"라며 "결국 준비되지 않은 주4일제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돼 노동자를 키오스크로 바꾸도록 내몰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 실패가 불러올 실업 사태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시금 '기본소득을 주겠다' '잼비디아를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와 같은 현실성 없는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제주도 인구만큼도 안되는 인구 40만 명의 서비스업 중심의 아이슬란드에서 시행하는 모델을 인구 5000만 명을 넘기고 제조업 일자리 수가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시행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