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t9xkxfsMMvk?si=UP4JU6AuD3gVtbDR

부산시교육청은 3년 전 폐교된 강서구 가락중학교에 

남부권 최초 ′공립 K-POP 고등학교′를 

설립하려 했습니다.

부산이 직접 K-POP 인재를 키우겠다며,
전체 정원의최대 절반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는 글로벌 특성화고등학교를 세우겠단 거였습니다.

하지만 새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청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상,
공립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외국인 유학생에게만 수업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고, 비자 발급도 문제입니다.

특성화고 특성상 졸업 후
취업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하지만,
법무부 비자 발급 기준은
대학 졸업 이상의 외국인에게만 취업 비자인
E-7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

기본 법제도도 갖추지 않은 채
6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추진한 셈이라,
무리한 졸속 추진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MBC 뉴스 유태경 기자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74135&mt=C&su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