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추진하여, 장관 퇴임 직전인 2007년 4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 유시민 본인은 이 때를 정치인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로 꼽는다. 보통 고령자들은 유시민을 버릇없다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노인들이 유시민 덕을 보고 있으니 아이러니.

 

재임 중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기존보다 30% 낮추었다. 이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시민은 기존의 연금제도가 부도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되던 1988년대와 그 전후의 노년 세대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어서 노인세대에 대한 책임을 가정에게 떠넘겼으며 또한 보험요률이 3%, 인상한 뒤에도 9% 크게 높지 않은 데 비해 소득대체율은 60%로 높은 편이라 그 부담을 후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도덕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인구 구조가 노년 세대보다 청년 세대가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면 미래세대에 주어지는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점과 만약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고 싶다면 세금을 더 높이는 것이 불가피 한데 국민 정서상 세금을 더 부과하면서 연금 지급액을 높이는 것은 너무 저항이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역시 한나라당의 극심한 반대로 보험료율을 15.9%로 인상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점진적으로 인하시키는 것으로 타협했다.

 

대체로 '복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국민 여론을 거슬러가면서 세수나 예산은 확장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를 수행한 듯하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국민연금 문제가 생겨났을 때도 처음에는 유시민도 세율을 높여서 소득대체율을 60%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한나라당의 격렬한 저항과 세금 인상에 따른 국민 여론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혹은 뚫지 않고 세율을 덜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크게 낮추었다.

 

유 전 장관은 “우리 아버지 엄마는 팽개치고 가고, 우리 새끼들한테서 보험료 뜯어내서 내가 연금 받는다? 이건 굉장히 부도덕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건(국민연금은) 불효연금이라 생각했다.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연금제도라고 본다”고 말한다.

 

그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올리든지 세금에서 국고지원금을 빼서 연금 적립금을 쌓자고 하는 주장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건(국민연금은) 진짜 싸가지 없는, 불효막심하고 싸가지 없는 법입니다. 너무 과격했나요?”라고 덧붙였다.

 

+ 썰전 첫 출연 당시에도 보수 패널인 전원책에게 역대 최고의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1. 산정특례 도입

 

2. 기초노령연금 도입

 

3. 장기요양보험 도입

 

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