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 때 선물받은 국견 알라바이종 해피와 조이 사육비로 매년 67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마리 개는 대통령기록물이지만 관련 비용을 대통령비서실이나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서울시 산하 서울대공원이 떠맡고 있다.

2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공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공원이 개 2마리에 투입하는 연간 관리비는 인건비를 포함해 668만9800원으로 추산됐다.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11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기록관과 위탁 협약을 맺고 두 개를 사육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대통령 선물이 동식물인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토록 한다.

문제는 대통령기록관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와 위탁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 이관 절차나 사후 관리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비슷한 사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들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개들을 사저에서 돌보려 했지만 “대통령기록물의 외부 반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행안부와 법제처 판단에 따라 무산됐다. 문 전 대통령이 이 개들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면서 ‘파양’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양 의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대통령기록물이 관리되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동물권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생물인 기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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