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뜻을 굳혔다고 25일 정치권 관계자가 전했다.
한 대행을 잘 아는 이 관계자는 이날 “한 대행이 결심이 선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30일에 사임한 뒤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보다는 당분간은 무소속 신분으로 제 3지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한 대행은 최근 주변에 “출마 요구를 회피만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른바 ‘4월 말 사퇴, 5월 초 출마설’이 힘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 대행이 출마를 하면 이른바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축에 나설 게 유력하다. 본인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진보 성향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등까지 다 힘을 합해야 대선 본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박빙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이 같은 결단을 앞두고 정치 원로들과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행이 오늘(25일) 아침에 전화를 걸어와 ‘주말이나 내주 초쯤 만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한 대행의 경기고·서울대 5년 선배로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왔다. 정 회장은 “이번 통화에서 대선 언급은 없었지만, 한 대행이 출마와 관련한 논의를 하려는 것 같다”며 “열흘 전에 내가 대선 출마를 권유했을 때는 ‘형님 저 정치 못 합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는데, 오늘은 먼저 ‘형님 얼굴 좀 봅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정 회장은 그러면서 “요즘 한 대행의 모습을 보니, 정치에 조심스러웠던 그때와 달리 마음이 바뀐 것 같다”며 “대선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날 한 대행이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순직 군인의 유가족 등을 껴안아주는 모습을 거론하며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한 대행에게 대선 후보 출마를 권유한 이유로 “보수 후보 중에 가장 지지세가 높고, 또 대선 출마의 자격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상 대선 한 달 전인 다음달 4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29일까지 물러나기 어려운 건 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도 한 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29일 사임을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법 시행령 및 관련 판례에 비춰 보면 한 대행이 이날 사퇴할 경우 당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29일 언제 사퇴를 하든 29일 0시에 사임 효력이 발생해 국무회의 효력 자체가 없어진다. 한 대행 측은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30일 전격 사임과 동시에 출마 선언을 하는 시나리오인 것이다.
또한 28일이나 29일엔 24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경제안보전략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통상협의에서 양국이 ‘7월 패키지 합의’에 동의하며 최종 결정이 다음 정부로 미뤄진 것도, 한 대행이 대선 출마 부담감을 한층 덜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국민의힘이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한 대행의 30일 출마설과 연동돼 있다. 만일 과반 득표자가 없을 다음달 3일 최종 2인이 결선을 하는데, 이 때 한 대행과 단일화에 우호적인 사람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당내에선 한 대행이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무소속 후보인 한 대행이 단일화를 하고, 만약 한 대행이 승리할 경우 한 대행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5월 11일 이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해 우리 당 후보로 나서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대행을 잘 아는 이 관계자는 이날 “한 대행이 결심이 선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30일에 사임한 뒤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보다는 당분간은 무소속 신분으로 제 3지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한 대행은 최근 주변에 “출마 요구를 회피만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른바 ‘4월 말 사퇴, 5월 초 출마설’이 힘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 대행이 출마를 하면 이른바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축에 나설 게 유력하다. 본인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진보 성향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등까지 다 힘을 합해야 대선 본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박빙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이 같은 결단을 앞두고 정치 원로들과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행이 오늘(25일) 아침에 전화를 걸어와 ‘주말이나 내주 초쯤 만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한 대행의 경기고·서울대 5년 선배로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왔다. 정 회장은 “이번 통화에서 대선 언급은 없었지만, 한 대행이 출마와 관련한 논의를 하려는 것 같다”며 “열흘 전에 내가 대선 출마를 권유했을 때는 ‘형님 저 정치 못 합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는데, 오늘은 먼저 ‘형님 얼굴 좀 봅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정 회장은 그러면서 “요즘 한 대행의 모습을 보니, 정치에 조심스러웠던 그때와 달리 마음이 바뀐 것 같다”며 “대선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날 한 대행이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순직 군인의 유가족 등을 껴안아주는 모습을 거론하며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한 대행에게 대선 후보 출마를 권유한 이유로 “보수 후보 중에 가장 지지세가 높고, 또 대선 출마의 자격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상 대선 한 달 전인 다음달 4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29일까지 물러나기 어려운 건 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도 한 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29일 사임을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법 시행령 및 관련 판례에 비춰 보면 한 대행이 이날 사퇴할 경우 당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29일 언제 사퇴를 하든 29일 0시에 사임 효력이 발생해 국무회의 효력 자체가 없어진다. 한 대행 측은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30일 전격 사임과 동시에 출마 선언을 하는 시나리오인 것이다.
또한 28일이나 29일엔 24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경제안보전략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통상협의에서 양국이 ‘7월 패키지 합의’에 동의하며 최종 결정이 다음 정부로 미뤄진 것도, 한 대행이 대선 출마 부담감을 한층 덜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국민의힘이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한 대행의 30일 출마설과 연동돼 있다. 만일 과반 득표자가 없을 다음달 3일 최종 2인이 결선을 하는데, 이 때 한 대행과 단일화에 우호적인 사람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당내에선 한 대행이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무소속 후보인 한 대행이 단일화를 하고, 만약 한 대행이 승리할 경우 한 대행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5월 11일 이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해 우리 당 후보로 나서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https://naver.me/5z5ab6j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