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필수업무 노동자에게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는 산림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산불진화대를 포함한 나머지 비정규직은 모두 제외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험수당' 명목의 수당은 신설됐으나, 이마저 전체 산불 대응 종사자의 25%에게만 지급해 이중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발표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산림청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특수진화대) 위험수당 신설' 명목으로 총 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월 4만 원씩 6개월간 특수진화대 495명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전체 증액된 4200억 원 중 0.02%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지난해 3월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을 제정하며 산불·산사태 대응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게 월 8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규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산불·산사태 업무를 상시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됐으나, 실제론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에 산불진화대원들은 산불 진화 대응 종사자들이 수당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산림청 소속 산불 대응 종사자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도 1978명이 더 있다. 특수진화대 49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예방진화대) 1405명, 재난 대응 공무직 78명이다. 통상 주불 진화는 특수진화대가, 잔불 진화 및 감시는 예방진화대가, 관련 행정 업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담당한다. 대형산불 시기엔 주불, 잔불 구분 없이 특수진화대와 예방진화대가 협업한다. 이 때문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림청지회 등에서도 산불 진화에 대응한 모든 종사자에게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촉해 왔다.
신현훈 산림청지회장은 지난 24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같은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대응하는 특수진화대와 예방진화대는 지급 대상에서조차 제외됐고, 명백한 차별"이라며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음에도 추경 예산안에서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지회장은 신설된 위험수당에 대해서도 "산불 대응 인력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이 이미 예규에 마련돼 있는데, 차별적인 수당을 또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며 "이마저도 전체 담당 인력 1978명 중 일부인 495명 특수진화대에만 지급돼 또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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