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필수업무 노동자에게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는 산림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산불진화대를 포함한 나머지 비정규직은 모두 제외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험수당' 명목의 수당은 신설됐으나, 이마저 전체 산불 대응 종사자의 25%에게만 지급해 이중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발표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산림청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특수진화대) 위험수당 신설' 명목으로 총 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월 4만 원씩 6개월간 특수진화대 495명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전체 증액된 4200억 원 중 0.02%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지난해 3월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을 제정하며 산불·산사태 대응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게 월 8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규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산불·산사태 업무를 상시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됐으나, 실제론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에 산불진화대원들은 산불 진화 대응 종사자들이 수당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산림청 소속 산불 대응 종사자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도 1978명이 더 있다. 특수진화대 49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예방진화대) 1405명, 재난 대응 공무직 78명이다. 통상 주불 진화는 특수진화대가, 잔불 진화 및 감시는 예방진화대가, 관련 행정 업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담당한다. 대형산불 시기엔 주불, 잔불 구분 없이 특수진화대와 예방진화대가 협업한다. 이 때문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림청지회 등에서도 산불 진화에 대응한 모든 종사자에게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촉해 왔다.
신현훈 산림청지회장은 지난 24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같은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대응하는 특수진화대와 예방진화대는 지급 대상에서조차 제외됐고, 명백한 차별"이라며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음에도 추경 예산안에서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지회장은 신설된 위험수당에 대해서도 "산불 대응 인력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이 이미 예규에 마련돼 있는데, 차별적인 수당을 또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며 "이마저도 전체 담당 인력 1978명 중 일부인 495명 특수진화대에만 지급돼 또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산림청지부, 전국산림보호직 노동조합, 산림청지회는 지난 22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 "산불 최전선의 영웅들에게 차별은 없다"며 "산림청이 고용한 모든 산불 대응 인력에게 특수직무수당을 동등하게 지급할 것을 산림청과 정부 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진화대 못 쓰는 차량 33억 원 들여 또 사? 예산 낭비"
10년 넘게 편성되지 않고 있는 출장비 예산은 이번에도 빠졌다. 특수진화대는 시군 경계를 이동하는 출장 진화를 2021~2023년 기준 1인당 연 155.23일(월 13일) 정도 수행한다. 그런데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아 2022년까진 지원 없이 출장을 다녔다.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2023년부턴 산림청 일부 사업비에서 임시방편으로 출장비를 지원받고 있다.
신 지회장은 "출장 예산이 없으니 출동 중에 불이 진화돼 되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아예 출동을 미루는 지연 사태가 나기 일쑤"라며 "특히 관내 출장비 지급 기준 시간인 4시간을 안 넘기려고 출장을 나가면 3시간 안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왕복 2시간을 빼면 실제 작업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아, 하루면 끝날 작업을 7~10일씩 진화한다"며 "산불 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지회는 산림청의 예산 낭비도 지적했다. 추경 예산안을 보면 '진화대원 회복차량 배치·운영'으로 33억여 원이 책정됐다. 6억 6000여만 원의 차량 5대 금액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한 해 특수직무수당 5억 5100만 원(1978명), 출장비 7억 4900만 원(1900명) 등을 합한 금액보다 2배 더 크다.
신 지회장은 "차를 주로 지휘 본부 근처에 주차해 놓는데, 산 위에서 불 끄는 진화대원이 산 아래로 쉬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쓰는 걸 본 적 없다"며 "산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이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차량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걸 알면서도 예산에 33억 원이나 배정한 건 대표적인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산림청은 추경예산으로 16억여 원을 들여 특수진화대원 60명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지회장은 "윤석열 정권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고 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근거를 모르는 규모"라며 "지금 12명이 정원인 산불대응센터(근무지)를 24명이 쓰고 있는 관리소가 다섯 곳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신 지회장은 "예산이 안 나오니 작년까지 냉난방기도 없는 컨테이너나 창고를 비워 사무실로 쓰고, 씻을 곳이 없어서 화장실 변기 옆에 샤워 꼭지 하나 달아서 쓰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며 "당장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현재 산불대응센터 시설 확충부터 추진하고 꼭 필요한 진화대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 인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s://v.daum.net/v/20250425200047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