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에만 검사 40명이 사표를 내는 등 검찰 조직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치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공소청’으로 격하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조직 내부에 위기감이 확산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말까지 이미 4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퇴직자 수가 예년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사 퇴직자 수는 2018년 74명에서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132명이 퇴직하는 등 매년 100명을 훌쩍 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제안한 ‘검찰청의 공소청 격하’ ‘중대범죄수사처 신설’ 등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검찰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는 경직된 조직 문화와 과도한 업무 부담, 수사권 축소 등으로 피로와 불만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로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약화된 조직 자긍심까지 겹치면서 “명예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에도 제대로 된 보상은 없고 조직 전체가 부패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검사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고 토로했다.
성채윤 기자(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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