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64820

 

"거대야당 입법독재에 자유민주주의 위기 처해"
"법치주의 회복·민주주의 수호 위한 입법 고민할 것"

 

국민의힘은 25일 제62회 '법의 날'을 맞은 가운데 "법 위에 군림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독재로 법치주의는 훼손됐고 자유민주주의도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의 날을 맞아 국회가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입법의 의미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구야권을 겨냥해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수십 번의 탄핵을 남발했다"며 "정략적 특검법은 물론 불법 파업 조장법,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며 민생은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졸속 입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민을 위한 입법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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