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tnews.com/20250425000124

 

국민의힘은 25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안의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고, 부족한 필수 사업은 증액하는 방향으로 심사하겠다”며 “민주당은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대국민 사과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예결위 간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민주당의 헌정사상 초유의 본예산 단독 처리와 대폭 삭감으로 인해, 통상 대응·AI GPU 확보·반도체 예산 등이 반영되지 못해 국가 대응력에 큰 손실이 있었다”며 “목적예비비 축소로 올해 산불 재난 대응까지 차질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원 대책도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비효율적인 예산을 고집하며 또다시 추경안 처리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원칙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예산 확대 및 단가 현실화 △소상공인·청년·아동·농민 등 민생 지원 예산 반영 △본예산에 빠진 APEC 개최 지원 예산 증액 △삭감된 마약수사 예산 복원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한 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감사원 감사에서 운영상 문제가 지적됐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제한적이었다”며 “정치적 인기 예산이 아닌, 실질적인 민생 중심의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이제 그만하고, 여야가 국민을 위한 신속한 합의에 나서야 할 때”라며 “정쟁으로 시간을 끌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