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livedoornews/status/1915215672117952719
(번역기)
‘딴짓 하면서 운전'으로 인한 자전거 사망·중상사고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경찰청은 자전거 위반행위를 범칙금 대상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내년 4월 1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의 경고를 따르지 않거나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의 교부를 상정하고 있으며, 16세 이상에 의한 113의 위반 행위가 대상이 되어 다음과 같은 운전에 적용됩니다.
▼스마트폰을 '하면서 운전': 1만2000엔
▼신호 무시나 역주행, 인도를 달림: 6000엔
▼지정장소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음: 5000엔
▼차에 추월당할 때 도로 왼쪽에 대지 않음: 5000엔
▼ 2대 나란히 달리기 및 2인 탑승 등 : 3000엔
▼ 우산을 쓰거나 이어폰을 꽂으면서 운전 : 5000엔
▼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타기 : 5000엔
지금까지 자전거 위반의 대부분은 교통 룰에 대해 지도를 받는 「경고」에 머물러, 사고로 이어지는 악질적인 운전 등은 형사 처분이 추궁 당하는 「빨간 딱지」의 대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파랑 딱지」의 도입은 처음입니다.
이 밖에 자동차가 자전거 오른쪽을 추월할 경우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거나 안전한 속도로 달리지 않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7000엔(보통차)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