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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 공약을 꺼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근로자는 일하기 좋고 기업은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기업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법인세 인하를 우선 제시했다. 그는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한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며 “법인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을 저감시키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고용을 증대시켜 전체 국가 세수를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제는 지역·산업별로 차등 적용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는 업종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로 성과가 입증된 신기술, 무인, 선박, 자율주행 등에 대해서는 신기술에 상응하는 신법을 지체 없이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합리적인 노동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이 성장해야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다”며 △광역철도·항공망 확충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AI·그린에너지·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투자 △지방정부·기업·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균형 발전 공약도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을 기소청·공소청·수사청 등으로 분리한다는 이 전 대표 공약에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은 없애버리고 말 잘 듣는 공수처는 키워서 범죄 수사까지 이재명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전 대표가 국군방첩사령부를 분리하려 한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다가오니 아주 지랄 염병을 다 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