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4_0003151710

 

"국가 권력 1인 집중된 왕정복고 발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개헌안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제왕이 되겠다는 야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가 예산편성권을 사실상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국회가 증액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개헌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개헌안은) 시대적이고 국민적 요구인 분권형 개헌 열망에 완전히 역행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개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을 분산시켜 극단적인 정쟁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개헌 앞에는 분권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후보는 예산 편성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권력기능을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려고 한다"며 "전국민 25만원 현금 살포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내던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후보의 개헌안은)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개헌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국가 권력을 대통령 1인에 집중시키는 왕정복고와 다름없는 수구적이고 반동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예산을 퍼주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예산을 잘리버리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며 "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선 상시적인 예산 공안 정국에 시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세력 겁박에 굴복해 개헌 논의를 접었다. 그런데 이재명 세력은 개헌 논의 자체에는 입을 틀어막고 정작 본인들은 왕정복고나 다름없는 음모적 개헌을 획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개헌과 정부조직 개편마저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이재명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며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퇴행적이고 수구적인 이재명을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