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검찰, 문다혜 벌금형 선고에 항소… "죄질 감안하면 양형 부당"

무명의 더쿠 | 04-24 | 조회 수 1023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2408371990913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문씨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을 감안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미신고로 숙박업을 영위한 혐의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28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아멜리X더쿠💜 눈동자 톤에 맞춰 꼬막눈을 시원하게 트여주는 눈트임 마스카라 4종 체험 이벤트 221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6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28기 현숙이 영식을 진짜 좋아하는게 눈에 보이는거같은 영상.jpg
    • 20:00
    • 조회 99
    • 이슈
    1
    • 이휘재 "쌍둥이 서언·서준 중1…아빠 일했으면 좋겠다고" 눈물
    • 20:00
    • 조회 159
    • 기사/뉴스
    1
    • 해변에서 내돌 인형이랑 사진찍는데 갈매기가 뺏아감.twt
    • 19:58
    • 조회 253
    • 유머
    1
    • 플러스 사이즈의 모리룩 도전기💕
    • 19:57
    • 조회 260
    • 유머
    • 너무 강한말은 무서웠던 디씨인.jpg
    • 19:57
    • 조회 396
    • 유머
    4
    • 변우석 “유재석과 같이 샤워, 몸 너무 좋아”→아이유와 NEW 속 뒤집개 등극(핑계고)
    • 19:57
    • 조회 255
    • 기사/뉴스
    • 일본 증권사피셜 한국이 일본보다 석유조달 잘하는중 
    • 19:57
    • 조회 506
    • 이슈
    1
    • 논산딸기축제에서 판매 한다는 딸기 먹거리.jpg (+ 셔틀버스 대기줄 근황)
    • 19:56
    • 조회 764
    • 이슈
    5
    • 다음중 혼난개는?
    • 19:56
    • 조회 99
    • 유머
    • 여자는 애도둘이나낳고, 섹시빤스야노도해야하고, 개말라여야하고, 풀어헤친장발+레이스양말로 “려성성”도 보여줘야하고, 남자아이는로퍼 여자아이는핑크범벅으로 성차별강화도해야하고
    • 19:56
    • 조회 778
    • 이슈
    8
    • 30대에 조심해야 할 질병 모음(feat.일톡)
    • 19:55
    • 조회 620
    • 이슈
    3
    • 윤경호 배우님 축하영상 보내셨는데 영상만 2분넘음 말이 끝날듯 안 끝남
    • 19:55
    • 조회 534
    • 유머
    9
    • 두부상보존트위터 진수가 쌍꺼풀수술에 분노
    • 19:55
    • 조회 628
    • 유머
    8
    • 전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의무화
    • 19:54
    • 조회 455
    • 이슈
    9
    • 제주 초등학생이 납치시도한다고 할머니 신고한 결과
    • 19:54
    • 조회 1217
    • 이슈
    13
    • 진짜 개황당한 서인영 무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twt (ㅋㅋㅋㅋㅋ 많이 쓴 이유가 있음 보면 앎)
    • 19:53
    • 조회 1684
    • 유머
    17
    • 현커 아닌거같은 무진 본희
    • 19:52
    • 조회 389
    • 이슈
    1
    • 입양 아동이 '물량' ? 8개월간 입양 1명도 못간 상황
    • 19:51
    • 조회 637
    • 이슈
    12
    • '미이라 4' 조나단 역에 존 한나 복귀
    • 19:51
    • 조회 843
    • 이슈
    19
    • 트럼프, 호르무즈 봉쇄해제 뒤 '트럼프 해협' 개명 검토
    • 19:51
    • 조회 605
    • 기사/뉴스
    14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