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이 시작부터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사업을 신청한 곳은 3곳뿐인데, 그나마 전북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철회했고, 서울과 경남은 참여 신청자가 턱없이 적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경남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두 지자체는 지난 3월 말부터 외국인 참여자를 모집했지만 실제 신청자는 극소수에 그쳤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유학생(D-2), 졸업 후 구직 비자 소지자(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인력(E1~E7, F2, F4, H2) 등의 배우자(F-3) 등 일정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사업 참여 발표 당시 300가구 연결을 목표로 외국인 가사 참가자를 모집했지만,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신청자는 5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해당 비자 소지자는 2023년 기준 8만2천여명에 이르지만, 실제 참여율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애초 3월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4~5월에 교육을 진행한 뒤, 가정과 연결하겠다는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참여자가 적어 아직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을 진행하려면 최소 100명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주부터 대학 등에 홍보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남도 관계자는 “문의는 많았지만 실제 신청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도내 20개 대학과 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했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4곳에서 신청을 받았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이에 따라 6월 재공고를 내고 다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경남 지역 대상자는 유학생 3400여명을 포함해 약 9천명으로 추산된다. 전북도는 외국인 가사 사용인을 중개할 유료직업소개소가 부족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으로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자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했다.

외국인들은 사업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캄보디아 출신 보파(가명)는 “가사·육아 일자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힘들어서 망설여지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하면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네팔에서 온 한 유학생도 “유학생들은 주로 번역이나 통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남도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6일까지 도내 6개 대학(창원대·경남대·창신대·마산대·경상대·인제대) 소속 유학생 등 16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42명 중 가사 사용인으로 일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이는 87명(36%)에 그쳤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2024년 기준 9860원) 미만’이라도 일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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