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조기 대선으로 차기 한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빅터 차 석좌는 23일 서울 중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5’에 참석한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트럼프의 협상팀은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들은 현재 30개 이상의 나라와 협상 중이란 사실을 감안할 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대선 전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 차기 정부가 올 6월 3일 출범한 뒤 미국의 25%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9일 이전에 협상을 마쳐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트럼프가 10% 보편관세는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자동차나 철강 관세도 남아있을 것”이라며 “분담금이나 전시작전권, 주한미군 관련 내용도 (협상의) 의제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전까지 한미동맹은 ‘조용한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헌재 결정 이후 미국이 한국 정부와 다시 소통하고 협상을 시작한 건 긍정적 사인”이라고 했다.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한반도를 벗어나 대만 문제 등에서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할 수 있다면서 “차기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사안” 이라며 “트럼프가 지금은 관세나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후에 분담금,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했다.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더 대화하고 싶어한다”며 “북, 러를 활용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재개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과 직접 소통할 수 있기에 한국의 협조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고, 이는 한국에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외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능력보유국’으로 지칭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위협 감소를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라며 “북미 대화가 재개되어도 북핵 문제는 남게 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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