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들이 양식을 위한 어업 시설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사선의 접근도 허용치 않는 일방적인 조치에,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은 서해의 구조물들이 연어를 기르는 양식시설과 보조시설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과의 어업 협정 위반도 아니라면서, 이런 구조물을 12개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궈자쿤/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해양 협력 대화 등의 경로를 통해 한국에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 조사선의 접근조차 막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서해상에 일종의 인공섬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다가, 인공섬 같은 구조물을 만든 뒤 군사 시설로 이용하고, 영유권 주장 강화에 활용했던 전력 때문입니다.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2019년 2월 : "중국은 세컨드 토마스 암초, 미스치프 암초를 포함한 스프래틀리 군도와 그 부근 해역에 대해 논란의 여지 없는 주권을 지닙니다."]

하지만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는 남중국해 대부분이 중국 소유라는 중국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자연섬이 아닌, 인공 구조물은 영유권 판단이나 해양 경계 획정의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인근 해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응은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36696?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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