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각 부처에 따르면 이번 한미 통상 협의의 공동 수석대표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이 속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까지 8개 부처 60여 명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30명은 기재부 소속으로 국제경제관리차관보, 대외경제경제국장, 관세정책관, 개발금융국장, 다자금융과장, 금융협력과장, 외화자금과장, FTA관세이행과장, 대변인 등이 포함됐다.
관세정책관과 FTA관세이행과장의 동행은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관세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환율관련 의제가 나올 것을 대비해 외화자금과장도 협상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부에서는 전략가로 꼽히는 박성택 제1차관과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자동차 과장, 대미협력TF협력과장 등 총 18명이 이번 출장단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조선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해양플랜드 과장도 이번 출장단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과장은 이달 3일부터 발효한 자동차 25% 관세에 대한 인하 또는 면제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산업부 방미 출장단에는 에너지정책실 관계자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실사단이 조만간 현지 출장길에 오르기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기재부와 산업부 외에도 외교부(양자경제외교국장), 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관), 환경부(교통환경과장), 복지부(통상개발담당관) 등 부처에서 1~3명 가량이 이번 출장단에 들어갔다.
환경부의 경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자동차 무역장벽에 대해 배기가스 부품(ERC) 인증 규제가 모호하고 환경부의 수입 차량 무작위 검증 절차로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번 출장단의 면면을 보면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는 사안과 관련된 부처 관계자들을 ‘차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농축산물 검역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미국의 공세에 대비해 우리 대표단은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함께 담은 범정부 ‘패키지’를 미국 측에 제안해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철폐 또는 최소화를 요구하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이번 대표단 구성에서 미국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방위비’와 관련한 담당자는 빠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예 없고, 외교부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북미국이 아닌 경제외교 부서에서 참여했다. 통상 이슈와 방위비 이슈를 분리해 대응하려는 우리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인적 구성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표단 구성과 관련해 미국 측의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대비 차원이지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그간 비관세 장벽 문제를 계속 얘기해 와 이번에 충분히 제기할 수 있기에 대비해 가는 것”이라며 “여러 부처 국장급 이하 실무진들이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기 위해 함께 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