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면 가중처벌 받는데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면 그런 거 없음
존속살해 가중처벌을 없애던지 비속살해에 가중처벌 해야함
아동 학대나 살인을 보면 오히려 비속살해를 더 가중처벌해야 하고
가정폭력에 오래 시달린 사람은 존속살해라도 가중처벌 안 하게 해야하지 않나?
https://naver.me/xiqHN7C3
검사 10년구형 / 재판결과 아직 안 나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71572?cds=news_my
검사 15년 구형 / 재판 결과 아직 안 나옴
솔직히 전자가 더 죄가 무겁고 후자가 더 가벼운 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 아닌가? 법이 잘못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