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 유발 '30년이상' 노후하수관로 6029km 달해
교체 예산 국비지원 '0', 年2천억씩 5년간 1조원 투입
환경부에 국비 426억 반영·보조금 시행령 개정 요청
"노후화 빨라 자체 대응 한계" 추경안 증액 건의키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땅꺼짐'(싱크홀)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가 노후 하수관로의 신속한 교체를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국회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반영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노후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땅꺼짐 등 지반침하의 주원인인 하수관로 노후화 속도가 빨라 자체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20일 서울시와 중앙 부처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3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426억 원을 반영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가 초대형 산불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오는 22일쯤 국회에 제출하는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교체 지원 국가보조금을 증액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모두 1259억 원 규모의 땅꺼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및 도로 조기 개보수 비용이 반영됐다. 이 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556억 원으로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관로 교체에 505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지난 2023년까지 발생한 지반침하 지역 27곳 인근의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비용 51억 원도 반영됐다. 서울시는 그러나 하수관로 노후화 진행이 교체 속도보다 훨씬 빨라 국비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후 하수관은 땅꺼짐 등 지반침하의 주범으로 꼽힌다. 하수관 구멍과 파손된 틈 사이로 새어 나온 물이 땅속의 흙을 쓸어가면서 생기는 빈 공간(공동)이 지반침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867건 중 하수관 손상이 원인인 사고가 394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서울시 하수관로 1만 866km 중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6029km(56%)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5년(2020~2024년) 간 자체 예산 1조 26억 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했다. 매년 연 평균 20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은 셈이지만 정비 완료 구역은 520km에 그친다. 연 평균 100km를 정비한 셈이지만 추가로 노후화하는 하수관로는 매년 150km씩 늘고 있다.

 

서울시에 대한 국비 지원이 폐지된 건 지난 2009년부터다. 당시 환경부가 전국 시·도간 하수도 보급률 편차 해소와 정부 시책사업 우선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시 보조 기준을 없애 보조금법 시행령의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는 하수도요금 수입으로 운영하는데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 교체를 위한 자체 예산 투입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2020년부터 매년 환경부에 국비 편성을 요청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에 특별시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을 광역시(30%)와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지난달 한강유역환경청에 국비 426억 원 지원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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