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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루리웹에 ‘2D 캐릭터’ 아청법 영장 발부…콘텐츠 규제로 커뮤니티 ‘선정성 기준’ 대폭 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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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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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 운영자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오늘 아청법으로 영장이 날아왔다”며 “문제가 된 게시물의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검사, 판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최종 판결은 해당 유저에게 차후 확인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운영자는 문제가 된 게시물이 “직접적인 노출이 없는 게시물”이며 “미성년자(아동 느낌 캐릭터)에 대한 직접적이지 않은 성적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운영자는 “이 정도가 아청법으로 인정된다면 관리 기준 자체도 크게 건드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루리웹은 영장 발부 전에도 선정성 관련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었다. 운영자는 “기관에서 삭제 요청이 들어오는 수준이 작년에 비해 더 낮아졌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돼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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