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포트] 또 치르는 중간 大選 국민 세금 '5천억원' 든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결정됐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2800억원 규모의 대선 비용과 900억대 선거보전비 등이 쓰이면서 올해 치러질 6월 대선에도 최소 4000억 규모의 세금이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07년 치러진 17대 대선에는 1132억5100만원, `12년 18대 대선은 1354억9800만원, `17년 19대 대선은 2067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이어 `22년 치러진 지난 20대 대선 예산편성액은 2836억2600만원으로, 19대 대선과 비교해 768억4600만원(37.16%) 늘어나며 ‘역대급 대선 비용’으로 기록됐다.

20대 대선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투표 관리에 842억6900만원, 사전투표 관리는 664억5000만원, 선거운동 관리 369억5800만원, 개표 관리 171억4900만원, 선상투표관리 9억5800만원, 선거여론조사심의 5억7600만원 등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사전투표 운용장비 수회송 예산으로는 9억2700만원, 위법행위 예방단속장비 1억4900만원 등이었다.

대선에 쓰이는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지난 대선에는 세대수 증가 및 우편요금 상승에 따라 예산이 증액됐고, 사전투표사무관계자 및 개표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식비 단가 상승 등도 주요 증액 사유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방역물품 제작과 투표소 방역에도 예산이 소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선거보전비용도 적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915억6000만원의 선거보전비용이 지급됐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길에서 사전투표 반대한다는 빨간색 현수막보고 더 빡쳐서 선거비용 검색해봄

 

탄핵과 내란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련 질병, PTSD 보상 못 받은 항목이 한 두개도 아닌데

 

가발 타령이나 하고있는 작태가 웃음도 안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