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집행인-공개처형'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