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열 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은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습니다.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애초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7월 "적어도 아동 학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이씨의 아동 학대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는 앞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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