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문형배 재판관 “(윤석열 탄핵 선고) 토론을 하면 결국 현재의 결론에 이른다’는 게 저의 처음 생각이었다. 설득에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임했다”
3,450 35
2025.04.18 13:51
3,450 35

 

문 권한대행은 “‘토론을 하면 결국 현재의 결론에 이른다’는 게 저의 처음 생각이었다”며 “다만 설득에는 시간이 걸리며 받아들이는 데는 사람마다 시간 차이가 있어, 급한 사람이 늦는 사람을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설득에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이 심리를 하고 평의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만장일치’라는 지금의 결론에 이르고, 다른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야 한다고 본 것이다.

 


‘때로는 국민 정서나 정치 상황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문 권한대행은 “야만이 지배할 때 다수의 의견이 기준일 필요는 없다”며 “그것은 여론이 아니고, 문명이 지배할 때 다수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어느 경우에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옳지 않고, 내가 내린 결정을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대에 대한 분별력, 다수 의견에 대한 경청, 마지막은 성찰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최근에 블로그에 글을 거의 안 올리고 있다”며 그 이유로 “블로그에 글을 쓰면 죽일 듯이 달려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 말을 안 해도 살해 협박과 문자와 전화 폭탄이 왔다”며 “이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지냈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4월 9일 취임한 마은혁(62·29기) 재판관에게 당부한 세 가지도 밝혔다. 그는 “첫 번째 당부는 ‘상수가 되지 말고 변수가 돼라’였다”며 “항상 결론을 정해둔 사람과 협력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했다. 두 번째는 “‘주된 가치는 지키고 종된 가치는 버려라’였다”고 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차적인 것들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문 권한대행의 마지막 당부는 ‘주문을 취하고 이유를 버려라’였다. 그는 “(주문과 이유 사이의) 논리의 일관성을 완성하는 일은 학자들의 영역이다. 정치한 논리로 (다수의견) 6표까지 확보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써달라는 대로 다 써주되, ‘그러나 주문에 이 내용은 꼭 넣어달라’고 부탁하라고 신임 재판관에게 당부했다. 그것이 제가 6년을 버틴 비결”이라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 ‘주문을 취하고 이유를 버리라’는 이야기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토론을 지속한다면 결국 결론이 만장일치에 이를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308

목록 스크랩 (0)
댓글 3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374 01.08 48,039
공지 서버 작업 공지 1/11(일) 오전 1시 ~ 오전 1시 30분 [완료] 01.10 3,87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5,9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09,96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8,3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7,69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5,9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0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8710 이슈 [2026 골든디스크] 제니 - Filter + Damn Right + like JENNIE 공식 무대영상 08:49 34
2958709 이슈 공식이 맞는지 확인하게 되는 공군 유튜브 1 08:48 320
2958708 이슈 범죄자 수준으로 대포 잡아서 논란중인 골든디스크 16 08:45 1,061
2958707 정치 그린란드 주민들은 미국에 합류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1 08:33 929
2958706 이슈 두바이에서 만든 두바이쫀득쿠키 재료값 7 08:30 2,293
2958705 유머 선배 칼 썼다고 뺨 맞던 후덕죽 셰프 1 08:27 1,018
2958704 이슈 세상에서 위험한 사상은 악이 아니라 정의다 5 08:26 830
2958703 유머 대전 롯데백화점 = 성심당 거치대 8 08:25 1,861
2958702 이슈 조선시대 궁중요리 보고 싶은 덬들에게 추천하는 유튜브 채널 5 08:21 651
2958701 유머 남자병 온 신유 물리치료하는 투어스 막내ㅋ 7 08:16 1,811
2958700 이슈 현재 일본 SNS상에서 공격받고 있는 일본 국회의원. 7 08:14 2,275
2958699 유머 영포티들이 참고하기 좋은 2026 유행어 모음 20 08:11 1,579
2958698 유머 투어스 무대에서 투어스보다 시강이라는 백인 댄서ㅋㅋ 4 07:59 1,667
2958697 이슈 트위터에서 논란 된 만삭임산부 출산전 남편 식사 프랩 준비 231 07:47 15,528
2958696 이슈 사진과 글에서 푸바오에 대한 애정 넘치는 에버랜드 류정훈 사진작가님 푸스타그램 (어제 선슈핑에서 찍으신 푸야 모습들) 15 07:47 1,513
2958695 이슈 호그와트 각 기숙사별 반장들의 신입생 환영인사(스압) 6 07:43 899
2958694 정보 같이 여행다녀온 에스파 카리나 있지 류진 배우 한수아 6 07:38 2,489
2958693 이슈 이민자 증가율 2위가 한국 37 07:38 4,292
2958692 이슈 SBS 금토 드라마 모범택시 시청률 추이 18 07:38 2,541
2958691 기사/뉴스 중국의 한한령 해소에 매달릴 필요 없는 이유는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7 07:28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