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감옥에 가버립니다. 사법 리스크, 감옥 리스크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에 오기를 겁내요.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걸 제대로 기업 하기 좋은 쪽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첫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업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감옥 리스크 때문에 기업들이 오기를 겁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8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 6층에 있는 경선캠프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을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폐지하자는 건 아냐"


김 후보는 이날 기업이 빠져나가는 나라에서 경제 이야기는 다 빈소리"라며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또 해외 투자로 한국에 기업이 많이 올 때에만 경제가 발전할 수 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후보처럼 기업을 달달달 볶고 못살게 구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경제 살린다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이재용·최태원도 다 감옥에 간다. 잘 나가는 기업들이 '사법·감옥 리스크'로 오기 어려워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기업 하기 좋은 쪽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세계 최고 임금 수준에 올라왔는데 (노조가) 파업한다. 심지어 '윤석열은 물러가라'며 정치 파업까지 한다. 어느 기업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이 되면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대통령실에 두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법인세 및 상속세 최대 세율을 각각 21%, 30%로 인하하겠다", "AI 3대 강국 육성을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과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했다.

그 밖에도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 노사 합의 시 노동 시간 자율 선택 ▲ 정년제도 기업 자율 운영 ▲ 노동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 제정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 산업현장 안전 강화 등의 공약을 밝혔다.

약 20분 동안 공약 발표를 진행한 김 후보는 이후 일정이 있다며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퇴장했다. 대신 질의응답에 나선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 산업현장 안전 강화 등 상충하는 공약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말은 아니"라면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을 활용해서 피해를 줄여보겠다, 개선해 보겠다는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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