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이후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영화기관장 인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영화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내란 정권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영상자료원은 지난 16일 공지를 통해 신임 원장 공모 계획을 공지했다. 현 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공모 절차 진행이기는 하나, 6월 3일 대선 직후 출범하는 새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 영화계의 중론이다. 영상자료원장은 이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출하고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다.
영화인연대는 성명을 통해 "유인촌 장관은 12.3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10일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국회의 탄핵 소추를 힐난하며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했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지시로 학교를 폐쇄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서도 유인촌 장관의 내란 가담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탄핵 이후, 영화기관 인사 부적절 논란
영화계가 영상자료원장 공모에 반발하는 것은 12.3 윤석열 내란으로 국회 탄핵이 통과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영화기관 인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1월에는 영진위원들이 새로 임명됐고 3월에는 영상자료원 이사들이 교체됐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7명을 교체하면서 영화와 전혀 관련 없는 인사들까지 임명해 낙하산 논란을 일으켰다. 몇몇 인사를 제외하고는 영화계에서 신망받는 인사들이 아닌 데다 구색 맞추기 식으로 전문성조차 없는 인사를 선임했다는 것이 영화인들의 비판이었다.
당시 영화인연대는 '12.3 내란 공범 유인촌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선임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통해 '"한국사회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이때,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인 윤석열 정부와 공범인 유인촌 문체부가 단행한 공공기관 임원 위촉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문제적'이라고 비판했었다(관련기사 : "내란 혐의 고발당한 유인촌, 영진위 6인 위원 임명 무효").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 임기 만료된 영상자료원 이사 6인도 교체를 통해 진행했는데, 여기에도 영화계 인사들이 부적절하게 보는 인사가 포함됐다. 일부 이사의 경우 이명박 정권에서 영진위원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통제용' 논란 속에 신설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임기제 홍보협력관으로 임용됐던 전력이 있다. 2022년 선임된 현재 이사 중에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요원과 20대 대선 미래전략특보를 지낸 인물 등 영화와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한국영상자료원장 선임 중단을 요구한 이번 영화인연대의 성명은 지금까지의 영화기관 인사가 영화계의 신뢰보다는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유인촌 문체부에 대한 강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영화인연대는 유인촌 장관과 문체부를 향해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영상자료원 이사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가 회복된 후,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장 임명 절차를 개시하며 ▲한예종 사태를 포함하여 12.3 내란에 동조한 과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철저히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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