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리풍 이미지, 저작권 침해 아니다" 일본 문부성 견해 밝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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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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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16일 오후 일본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문부과학성의 나카하라 히로히코 문부과학성 전략관은 "최종적으론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단순히 작풍이나 아이디어가 유사할 뿐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카하라 전략관은 입헌민주당의 이마이 마사토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저작권법은 창작적 표현에 이르지 않는 작풍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의원 내각위원회는 이에 대해 "작풍이나 아이디어의 사이라면 합법이지만, 지브리 그 자체로 인정되는 이미지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나카하라 전략관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전봉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8791?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