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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mbc 단독] 땅속 구멍 강남 4구 집중.. mbc가 자료 공개 요청하자 사회적 공감대 형성되면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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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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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hLrCVAJaJU

 

https://www.youtube.com/watch?v=jftBw5cD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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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 지하철 신사역과 양재역을 가로지르는 왕복 10차선 도로입니다.

서울시 조사결과 지난해 이곳 19.8킬로미터 구간에서만 공동, 즉 도로 아래 빈 공간이 13개나 발견됐습니다.

논현역 주변 도로 밑에선 즉시 복구가 필요한 긴급 등급의 빈 공간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확인한 깊이 20센티미터 이상의 공동은 모두 329개, 이 가운데 65개가 강남구에 집중됐습니다.

서초구가 25개 송파구도 20개나 됐습니다.

최근 '땅 꺼짐' 사고로 1명이 숨진 강동구에서도 12개가 확인됐습니다.

도로 아래 빈 공간 10개 중 4개가 이른바 '강남 4구'에서 나온 겁니다.

한강이 범람하던 지역을 매립한 땅이라 모래와 자갈이 많아 지반이 약한 상황에서, 대규모 지하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땅 꺼짐' 위험이 크다고 지적된 곳들입니다.

[박창근/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싱크홀이 발생하려면 자연적인 요건, 충적층(하천 활동으로 굳지 않은 퇴적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 하고 지하수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일단은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위협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 발생한 234건의 지반 침하 중에서, 강남구가 28건 송파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동구는 12건 서초구는 6건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강남 지역의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일수록 도로 아래 빈 공간이 자주 발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로 아래 구멍이 나 있는 곳에 집중 호우로 물까지 넘치면, 약해진 도로가 무너질 위험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상·하수도 노후화와 대규모 굴착공사 관리 미흡, 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저감, 그리고 지하매설물 파손에 따른 토사 유출 등을 '공동' 발생 이유로 꼽았습니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에 언주로 6.7킬로미터 구간과 선릉로 6.3킬로미터 구간을 '지반침하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며 고위험지역으로 선정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와 송파구, 강동구는 단 한 곳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발견된 공동 329곳 중 247곳은 발견 즉시 채움재를 주입해 복구했고, 나머지 82곳도 12월까지 굴착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8918?sid=102

 

 

 

서울시는 지난해 여섯 달간 시내 도로 1천930킬로미터를 조사해 '지반침하 특별점검 공동조사용역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참고로 '땅 꺼짐' 위험도를 다섯 등급으로 나눈 '우선정비구역도'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참고용 자료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기업이 작성한 점검 보고서 역시 MBC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서울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했을 뿐,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예찬/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것들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불필요한 어떤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야말로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정작 서울시도 해외 사례를 들어 '땅 꺼짐' 위험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산하 기술연구원이 작성한 2023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지반침하 위험 가능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위치도 공개하고 있다"며 미국의 싱크홀 위험 지역까지 소개했습니다.

일본 환경성이 공개한 지반침하 측정 자료와 지도는 물론, '영국 지질조사국에선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공공에 제공하고 있다'며 3차원 모형까지 덧붙였습니다.

'땅 꺼짐' 위험 가능성을 시민과 공유한 해외 여러 나라들을 치켜세우면서, 스스로 작성한 지반 침하 관련 정보는 감추고 있는 셈입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과거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도시의 시설물 특히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했을 때 상당히 큰 참사가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공개를 요청한 MBC의 질의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책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8920?sid=102

 

서울시 지반침해 특별점검 보고서 전문
https://image.imnews.imbc.com/pdf/society/2025/04/202504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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